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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최근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발전하고 디지털 금융이 전자상거래 등 다른 산업과 융합하면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나 관련법은 미비 - 2020년 11월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 격인 「전자금융거래법」(이하 전금법)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,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임. - 전금법은 디지털 금융 혁신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국가경제적으로 매우 크지만, 2006년에 제정된 후 지금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어,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