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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전세계적으로 많은 민주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장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, 오히려 민주주의의 단점이 노출되면서 그것을 이용해 독재와 전체주의 공포가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. 이는 1987년 이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. 우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, 윤석열 대통령이 난데없이(?)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. 다행히도 국회에 의해 곧바로 비상계엄이 해제되긴 했지만, 그 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