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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”
헌법 제1장 1조다.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까?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올까? 한때 대한민국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모범국이었다. 그러나 군사독재로 인해 수십여년 간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쓴 적도 있었다. 그럼에도 대한민국 헌법은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, 부정부패를 단죄하는 삼권분립제도, 촛...